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11조의2(정책의 분석·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그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3(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민간연구기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