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2008. 12. 4)에서, 2008년 7월 24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21일 이학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이상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7)에서, 2011년 2월 28일 박대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298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수력·원자력발전 등과의 공평과세를 도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고,

법인세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액을 계산한 후 연결모법인 소재지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연결자법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바, 연결납세방식이 도입되더라도 종전과 같이 연결자법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외국인 소유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항공기 등록 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 세율을 규정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등록할 경우 등록면허세 세율을 규정함(안 제28조제1항제13호).

나.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함(안 제87조제1항제2호).

다.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자로 하고, 연결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함(안 91조제1항).

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추가하고, 화력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15원의 세율을 적용하며, 2014. 1. 1.부터 시행함(안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6조제1항제6호 및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