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전·공상 제대군인이 보훈병원 입원 중 상이처 및 해당질병의 수술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진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보철구 비용은 국가의 지급근거가 없어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개인비용 부담이 큰 실정임.

따라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전·공상 제대군인이 보훈병원 입원 중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하다는 해당 진료과 전문의 소견이 있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을 더욱 안정시키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