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 등에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유출을 보다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제3자 작성의 서류에 기재된 인적사항도 삭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위 법에서는 범죄신고자 등이 인적사항 기재 생략을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신청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범죄신고자등에게 신청권이 있음을 설명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3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