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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고시에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성분등록, 사료검정 또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사료를 수출입신고대상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