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현행법 제47조제1항이 법률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등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2010년 12월 28일의 결정(2008헌바, 2009헌바88{병합})에 따라 전기통신설비가 유언비어를 유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국가·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국가위기 시 폭력적 선동이 유발되거나 국민 경제상 막대한 피해를 야기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가 국가·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