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8일 강석호의원 등 13인, 2008년 8월 8일 우윤근의원 등 11인, 2008년 12월 29일 이군현의원 등 11인, 2009년 1월 6일 손범규의원 등 11인, 2009년 3월 16일 조정식의원 등 14인, 2009년 4월 17일 이인기의원 등 19인이 각각 발의한 6건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4. 1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16)에서 위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위원회대안으로 보완ㆍ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2. 1)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정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의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발전사업자의 지역 소재기업 우대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정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2조 단서).

나.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3조제2항).

다. 기본지원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라.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마.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다음 연도에 그 금액만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 또는 지원하지 아니한 지원금을 재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감액한 금액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5 신설).

사. 발전사업자가 일정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