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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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23	201677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76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7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7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2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7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3	201677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7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7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6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6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6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3	201676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6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6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6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6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61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등 10인	대한애국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6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1.23	201675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5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5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56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5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3	201675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5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4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016748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016747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016746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2	201674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0167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2	201674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01674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01674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01674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0167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01673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01673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0167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0167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01673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0167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0167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01673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0167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0167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01672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2	20167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01672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2	20167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016724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1.22	2016723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철회
11.22	20167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2	20167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4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2	20167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2	20167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2	20167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0167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0167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철회
11.21	20167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0167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철회
11.21	20167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20167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0167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0167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01670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4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0167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0167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4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201670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5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20167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016704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01670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01670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201670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01670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01669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20	201669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01669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0	201669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철회
11.20	201669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01669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0166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01669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01669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01669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01668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01668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01668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0	201668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0	201668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01668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0	201668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01668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01668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016680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016679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19	2016678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철회
11.19	201667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01667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0인	정의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9	201667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9	201667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3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016673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주승용의원 등 106인	바른미래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01667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01667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0166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01666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6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6	201666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6	201666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6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2인	바른미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6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63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6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6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60	지역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5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5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5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5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5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2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6	20166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5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5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4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16	2016648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4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4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6	201664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4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4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01664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6	201663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6	2016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01663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01663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5	201663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0166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0166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4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01663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0166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016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01662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5	20166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5	20166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5	201662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016625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0166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01662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016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5	20166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5	20166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01661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0166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0166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1.15	20166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3인	민주평화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016615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01661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6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612	월남전참전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61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6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60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60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60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60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6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6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603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60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6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60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정의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59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59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9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9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9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9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93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9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9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90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8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88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8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8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8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8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83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4	201658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58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58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7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7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7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