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현행법상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기관과의 공식적 의사소통 절차마저 부재하여 이들 공무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왔음.

또한, 시행령에서 기관장이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함에 따라 직장협의회의 가입 대상이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왔음.

이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