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현행법 제12조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구매자를 갈음하여 그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후 세금회피 등을 목적으로 개인 간 직거래로 위장하여 이전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2조에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와 양도하는 자가 직접 매매를 한 경우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