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제8조의2(규제 완화 및 개선 요청) ①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접경지역 이용·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 완화 또는 개선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 완화 및 개선에 관한 요청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 완화 및 개선에 관한 요청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요청한 시장·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 완화 또는 개선 요청 및 그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