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등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중국 등 5개국에 6개의 비즈니스센터를 두고 있음.

한편, 해외사무소를 두는 근거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인력 수급과 예산 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내외 지사, 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흥원의 안정적인 해외 사업을 돕고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