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통장의 사용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임차인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통장으로 민간분양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