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의 공개, 해당 가공제품의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조치계획 중 폐기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폐기계획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1. 해당 가공제품에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처리·처분할 것 2. 폐기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안③ ----------------------------------------------------------- 해당 조치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에게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의 이행 노력만으로는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원활히 이행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조치에 필요한 협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가공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동일·유사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하여 인허가·인증·등록·신고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동일·유사제품의 수거·폐기·보완명령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해당 가공제품의 최종 구매자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개정안제17조의2(소비자 직접 수입 부적합 가공제품 등에 대한 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비자가 국외에서 직접 구입한 가공제품 등 국내에 수거·교환 등의 책임이 있는 자가 별도로 없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해당 가공제품의 수거·폐기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당 가공제품의 수거 등의 조치계획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조치계획 중 폐기계획은 제16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 해당 가공제품의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수거·폐기 등의 조치에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 측정, 안전지침 제공 등 기술지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의 해당 가공제품의 수거·폐기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협조·지원 요청 및 이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제1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는 행정안전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가공제품의 사용 중지 권고와 함께 제조국가 및 제조·판매업자, 제품 종류·품명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개정안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2.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개정안⑥ ---------- 제5항---------------------------------------------------------------------------. --, --- 제4항제7호 및 제5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