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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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14	201657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57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7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7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7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7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7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6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56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6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56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4	20165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56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6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6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6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6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5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5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55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55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5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53	수사청법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552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4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4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5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5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54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6인	민주평화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54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6인	민주평화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54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3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3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3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3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3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14	201653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53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5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016530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0165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201652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01652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11.13	2016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2016525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0165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016523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20165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0165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01652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016519	한국광업공단법안	홍영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0165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016517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01651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0165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0165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0165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0165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0165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01650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016508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12	201650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0165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회
11.12	201650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0165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0165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0165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016501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01650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수정가결
11.12	201649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01649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01649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01649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철회
11.12	201649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철회
11.12	201649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016493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01649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016491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016490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016489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648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2016486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09	201648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철회
11.09	201648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201648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6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648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201648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647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6478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201647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1.09	201647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정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647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201647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647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64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정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647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09	201647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6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201646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64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64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646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201646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등 14인	자유한국당	정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6463	국가정보활동법안	이은재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정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64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201646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646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645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645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56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20164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08	201645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49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	이석현의원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48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4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08	201644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2016445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정의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42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4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4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3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3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201643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3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20164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3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201643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28인	민주평화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3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2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2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20164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정의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64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4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418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4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0164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41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01641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0164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0164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41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41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40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40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40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1.07	2016406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07	201640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4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4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016402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07	20164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01640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3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398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39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39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01639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07	201639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39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39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39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01639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0163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01638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0163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38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38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016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016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38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0163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3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정의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37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37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63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01637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01637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20163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