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현행법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현황을 보면 63% 이상이 8급·9급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그 밖에 학원·교습소의 강사·교습자 등에게도 긴급지원대상자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의무자에게 필요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에 “자연재해” 및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지거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을 추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