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인상됐음. 직전 5년간 평균 인상률이 약 7%대임을 감안하면,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됐음.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측면과 동시에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함.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과거 인상수준을 크게 상회한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용시점을 기존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유예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