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20대 청년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7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음주운전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