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안이유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여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또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고소인·고발인 등은 경찰옴부즈맨에게 그 당부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수사를 하여야 함(안 제195조).

나. 검사는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가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음(안 제196조).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함(안 제196조의2).

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고소인·고발인 등은 경찰옴부즈맨에게 그 당부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196조의3 및 제196조의4).

마. 체포영장 신청을 받은 검사는 그 신청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한 것인 때에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 그 결정의 취소를 관할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안 제200조의2).

바.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 주체에 따른 구분 없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될 때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3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4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