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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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06	20163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01637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0163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11.06	2016369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01636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201636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0163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016365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1.06	201636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01636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01636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1.06	20163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20163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016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11.06	201635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01635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01635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0163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0163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5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201635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01635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20163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20163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01634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01634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016347	기업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정동영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016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01634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01634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1.05	201634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2인	민주평화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01634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01634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01634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01633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01633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0163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0163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0163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01633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01633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16332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331	화재대응에 관한 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33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3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1632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1632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326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5인	바른미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3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3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1.02	20163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3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1632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163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4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31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163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3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2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3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16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163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3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3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31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310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박덕흠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163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6인	바른미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308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30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5인	민주평화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3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30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163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11.02	201630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1630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2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30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2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29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2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1629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2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29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1629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29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29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29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29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02	201629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1628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1628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628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8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1628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162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01	2016281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7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1.01	201627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7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1627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75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7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7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7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7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7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1.01	201626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6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6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6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5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6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7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6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1626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2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1626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5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1	201625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162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162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52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1625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1625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1624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1624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47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11.01	201624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1624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