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흙과 돌 등 -----------------------------------------------------------------------------------------------------.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2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 ①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1.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된 연구단체 2. 급경사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공사 등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경사지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급 3.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급경사지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기술의 개발 5. 민간 주도의 급경사지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6. 급경사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7. 급경사지 분야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32조의3(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임원의 선임방법,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및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33조의2(업무의 대행)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의 안전점검 2.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3. 제12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4. 제13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비용 등을 산정할 때 제3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대행자는 그 처분 이전부터 제1항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대행업무만을 계속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대행업무를 끝낼 때까지 대행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