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1조의3(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에 대한 점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모유수유시설 등에서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의 목적, 일시, 대상 등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불법촬영기기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점검의 절차․방법, 업무의 위탁, 일시 사용제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의4(불법촬영기기 신고 포상금)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기기 관련 범죄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적발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그 직무와 관련있는 자가 신고하거나 적발 등에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