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현행법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일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방재정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하여 현재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를 100분의 15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