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29조의2(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라 한다)이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단공표를 할 경우에 공표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고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의 이행을 지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지도 기간 동안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단공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단 공표 및 제외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등 명단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의3(장애인 고용개선계획의 수립·제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제29조의2에 따라 최근 5년 내 3회 이상 명단공표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고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개선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개선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 이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선계획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과 이행실적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개선계획의 보완,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6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및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