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한파대책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개정안7.⋅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절 한파

개정안제33조의2(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대책)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33조의3(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한파의 현황, 한파피해 상황, 한파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