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