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제13조(여성농어업인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저출산 문제 극복,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로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여성농어업인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2. 여성농어업인의 저출산 문제 극복 및 모성 보호 3. 여성농어업인의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4.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및 농어업 경영교육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전문인력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안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센터를 지정------------------------------------------------------------------------------------------------------------------------------.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센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13조의2(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저출산 문제 극복,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정책 및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저출산 문제 극복,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등 사업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상담 등 사업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여성농어업인센터 평가 및 종사자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의3(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센터 또는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제13조의4제1항과 관련하여 여성농어업인센터 또는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여성농어업인센터 또는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의4(보고 및 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또는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