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 2021년 6월 30일--------------.

개정안제14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있다.

개정안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확인 2. 제13조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액 환수 및 결손 처분 3. 제16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 배제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의 진술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6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 각 호의 어느 하나------------------------------------.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2조, 제294조(제290조제1항 및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 제342조(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제351조(제347조 및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또는 제352조(제347조 및 제348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또는 제5조의5의 죄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개정안<삭 제>

개정안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