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체결하기로 한 날부터 7일 이전에---------------------------------------------------------------------------------------------------------------------------------------------------------------------------------------------.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예상 매출액 및 순이익에 관한 사항

개정안9. 영업지역 및 주변상권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안10. 공급업자 또는 공급업자 임직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 또는 용역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개정안11. (현행 제8호와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① ---------------------------------------------------------------------------없거나 판매에 필수적이지 아니한------------------------------------------------------------------------------------------------------------------------.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① 공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설비설치 또는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거나 대리점이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점포설비설치 또는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공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점이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제12조의4에 따른 대리점사업자단체와 시공자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0조의3(부당한 광고·판촉행사 등의 강요 금지) ① 공급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게 광고·판촉행사를 강요하거나 광고·판촉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급업자는 광고·판촉행사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제휴를 함에 있어 대리점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행위의 유형·기준 및 제2항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2(대리점계약의 갱신 등)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리점이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대리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해당 대리점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대리점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업자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대리점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대리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공급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급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리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자가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대리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리점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급업자나 대리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2조의3(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 ① 공급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대리점이 더 이상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개정안제12조의4(대리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대리점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단체(이하 “대리점사업자단체”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대리점사업자단체는 해당 대리점을 대표하여 그 공급업자에 대해 대리점거래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대리점사업자단체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급업자는 복수의 대리점사업자단체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경우 다수의 대리점으로 구성된 대리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이 경우 소수의 대리점으로 구성된 대리점사업자단체 또는 대리점사업자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대리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대리점사업자단체는 대리점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공급업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사업자단체 가입에 개입하는 행위 2.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사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대리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반하는 행위

개정안제23조(시정조치)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4제3항·제5항·제6항을-----------------------------------------------------------------------------------------------------------------------------------------------------.

개정안제25조(과징금) ①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4제3항·제5항·제6항을---------------------------------------------------------------------------------------------------------------------------------------. -----------------------------------------------------------------------------------------------------------.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50조제1항부터---------------------------------------------.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조사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안제30조(벌칙)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행위를 한 자

개정안5의3.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광고·판촉행사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에 대한 강요 행위를 한 자

개정안6.⋅7. (현행과 같음)

개정안7의2. 제12조의3을 위반하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당하게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한 자

개정안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3조(고발) <삭 제>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