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1999년 1월 제주도가 북한에 감귤을 보내면서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난 10여년 간 남북교류·협력의 폭을 넓혀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발전 및 안정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함(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