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3만여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등 세계 1위의 결핵발병률을 기록하고 있어, 집단적으로 결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결핵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으로 근로자의 근로금지·제한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근로환경과 감염병 발생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또한,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근로금지·제한 사실을 사업주가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근로자가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제51조제2항 신설, 제51조의2제1항제2호, 제67조제2호, 제67조의2제2호, 제72조제5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