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최근 유명 문화재와 사적지 등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오물을 투척하여 문화재가 망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쓰레기 투기나 오물 투척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은 없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문화재 보호구역에서의 쓰레기 투기 및 오물투척 금지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문화재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서 따로 규정되어야 마땅함.

이에 누구든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쓰레기를 버려 문화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