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안② ------------------------------------------------.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12. 언론매체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개정안13. (현행 제12호와 같음)

개정안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나이·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매체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방법, 제4항에 따른 동의,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제6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안③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 및 제2항-------------------------------------------------------------------------------------------------------------------------------------------------------------------------.

개정안④ 제1항 및 제2항-------------------------------------------제3항-------------------------------------------------------------------------------.

개정안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가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