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를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에 한계가 있음. 또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적은 상황임.

이에 외식사업자의 조식 판매를 장려하고, 조식을 판매하는 외식사업자가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