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제7조(발기인)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해운·금융관련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해운·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해운·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