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32조의9(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단말장치(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한 경우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자보호정책의 내용 및 범위는 단말장치의 종류 및 유통 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제50조(금지행위)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 전기통신서비스(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안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개정안6.ㆍ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가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나 물건이 제50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재제출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 및 환급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