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발전사업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님.

또한, ‘주변지역’의 개념 역시 동법에 따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주변지역 내에 우선 고용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그 개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에 관한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인재 채용의 범위를 해당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