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소액의 체당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판결 등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퇴직한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소액체당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