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등 가맹본부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제11조제2항, 제12조의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