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행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사유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개발사업의 착공을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수립 및 결정, 토지등의 보상,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착공이 늦어진 경우에는 환원기간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하고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착공 지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