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현행제6조(소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소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1. ∼ 5. (생 략)

현행6.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

현행7. (생 략)

현행② ∼ ⑥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② (생 략)

현행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18조(우선구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 및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현행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과 식품산업·외식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금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또는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 및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에 따라 해당 소금을 사용하는 식품사업자 및 외식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①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현행③ (생 략)

현행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① ∼ ③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26조(허가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현행1.⋅2. (생 략)

현행3. 제2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현행4. ∼ 6. (생 략)

현행제27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①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② (생 략)

현행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① ∼ ④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⑤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5조(품질검사 등) ① 소금제조업자가 생산·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

현행3.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

현행4.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소금

현행5.⋅6. (생 략)

현행② ∼ ⑥ (생 략)

현행제40조(천일염생산방식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의 다양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일염(이하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숙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숙성 및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바닷물, 갯벌, 시설, 기구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 2.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을 생산·숙성 및 품질관리하는 염전·작업장 및 그 주변환경에 관한 사항 3.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숙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생산방식인증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47조에 따라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천일염생산방식인증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기준을 적용한 염전 또는 작업장에서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기준에 따라 생산·숙성·관리되는 천일염(이하 “생산방식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천일염생산방식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 표시의 규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제5항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 관련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현행제41조(친환경천일염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소금산업을 육성하고 소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정한 해역과 주변환경에서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화한 염전·시설·기구 등을 사용하여 수서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하게 생산한 천일염(이하 “친환경천일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친환경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친환경천일염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친환경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바닷물, 갯벌, 시설, 기구, 자재 등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천일염을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하는 염전·작업장 및 그 주변환경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친환경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친환경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친환경천일염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47조에 따라 친환경천일염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친환경천일염인증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친환경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친환경천일염생산기준을 적용하는 염전 또는 작업장에서 친환경천일염생산기준에 따라 생산되는 천일염(이하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천일염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친환경천일염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 표시의 규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제5항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 관련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현행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해당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경우 특성상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종류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품, 생산방식인증품 또는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이하 “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1. ∼ 4.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①⋅②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③ (생 략)

현행제50조(부정행위·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1. ∼ 7. (생 략)

현행8. 제40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현행9. 제41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현행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4.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생산방식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현행5.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현행제51조(판매·수출 등의 금지) ① (생 략)

현행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1. ∼ 4. (생 략)

현행5.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에 생산방식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현행6.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에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현행③ (생 략)

현행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4. 제40조제3항에 따라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신청하는 자

현행5. 제4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천일염인증을 신청하는 자

현행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1. (생 략)

현행<신 설>

현행2. ∼ 4. (생 략)

현행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현행가. ∼ 사. (생 략)

현행아. 제40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현행자. 제41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현행3.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현행가. ∼ 다. (생 략)

현행라.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생산방식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현행마.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현행4. (생 략)

현행5.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현행가. ∼ 라. (생 략)

현행마.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에 생산방식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현행바.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에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