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안이유

2017년 기준 소년원생 정신질환자 비율은 27.3%, 소년원생 전체 징계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은 62.2%,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경우도 약 45%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호처분 대상 소년의 정신질환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 사법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2017년 접수된 소년보호사건(34,110건) 중 보호처분(24,383건)이 70.7%이고 형사법원 이송(1,059건)은 3.1%에 불과하며, 2017년 기준 법원에서 처리된 소년에 대한 1심형사공판사건(2,716건) 재판결과도 소년부 송치(1,428건)가 52.6%를 차지하는 등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현행 치료명령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자에 대해 처벌이 아닌 근원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임에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에 부과할 수 있어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 소년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활용을 통해 소년의 품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료명령 신설(안 제3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소년보호처분의 다양화 및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호처분의 결정에 치료명령 처분을 추가함.

나. 처분에 대한 병합 개선(안 제32조제2항 단서 신설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치료명령 처분은 단기 보호관찰(4호) 또는 장기 보호관찰(5호) 처분과 반드시 병합하도록 하고, 보호자 등 감호 위탁(1호)이나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6호)과는 상호 간에 병합할 수 있도록 함.

다. 치료명령기간 신설(안 제33조제4항 신설)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명령을 집행하도록 함.

라. 치료비용 신설(안 제41조제2항 신설) 국친사상에 입각한 소년법 이념에 부합하기 위해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