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는 2만명으로 그 수가 늘고 있고 수위 또한 도를 넘고 있으며, 일부 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감경 받거나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