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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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3.18	190975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190975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운룡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190975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등 11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19097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지만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190975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2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19097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190975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 등 15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190975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3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19097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4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1909749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등 18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190974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 등 12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190974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190974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1909745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진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3.14	19097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19097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19097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4	19097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19097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19097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1909738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0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정가결
03.14	19097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190973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190973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의원 등 16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190973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의원 등 16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19097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19097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4	190973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0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정가결
03.14	1909730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0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정가결
03.14	1909729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4	1909728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0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정가결
03.14	19097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4	1909726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0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정가결
03.14	190972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3.14	19097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2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3.14	19097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내현의원 등 15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19097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4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4	190972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4	190971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13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4	1909718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안	원유철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임기만료폐기
03.13	1909717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19097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19097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3	190971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4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19097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19097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19097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19097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3	190970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190970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190970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13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3	190970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1909705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190970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13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3.13	190970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등 13인	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190970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8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1909701	청년발전기본법안	박기춘의원 등 27인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1909700	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13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3.13	190969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2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3	190969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13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19096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2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1909696	출산장려기금법안	황주홍의원 등 12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2	1909695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유성엽의원 등 19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2	190969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2	190969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2	19096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2	1909690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법안	이재영의원 등 17인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2	190968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2	190968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1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2	190968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1인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2	1909686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2	190968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2	19096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2	190968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규의원 등 10인	통합진보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2	1909682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2	190968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2	190968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1	190967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1	190967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1	190967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1	190967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1	190967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1	190967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5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3.10	190967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0	1909672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190967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0	190967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19096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19096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190966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10	190966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19096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19096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190966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원식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190966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190966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190966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7	19096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7	19096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7	190965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19096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철회
03.07	190965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1909654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190965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3.07	190965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7	19096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7	19096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190964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7	1909648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서용교의원 등 83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190964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19096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등 10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190964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190964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190964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190964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화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19096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190964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19096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철회
03.06	190963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190963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190963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190963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19096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3.06	19096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1909631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19096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19096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1909628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19096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190962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19096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19096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19096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19096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19096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19096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19096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19096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0인	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19096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0인	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1909616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인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190961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선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3.04	19096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19096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190961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19096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190960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190960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03.04	190960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0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190960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19096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190960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190960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원식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3	190960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원식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190960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대운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수정가결
03.03	190960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3	190959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19095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190959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원식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190959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경의원 등 56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19095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57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1909594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경의원 등 57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1909593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계륜의원 등 10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03.03	1909592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안	김세연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