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원 및 교습소에 관하여는 시설기준, 교육환경의 정화 등을 정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그 영세함과 생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하여 한 곳의 주거지에 여러 명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하는 등 학원형태로 운영하거나,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생을 고용하여 기업형 과외 공부방을 운영하고, 사이버대학 등에 적을 두고 고액과외를 하는 등 탈법 및 탈세를 일삼는 개인과외교습이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상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과외교습은 각종 의무와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통해 과세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며, 개인과외교습자는 원칙적으로 1인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도록 하되 각 시도교육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 유아에 대한 과외교습을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건전한 과외교습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에 학습자 개인으로 그 대상을 명시함(안 제2조제3호).

나. 과외교습의 대상자에 유치원의 유아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4호).

다. 학원ㆍ교습소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한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등록(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학원ㆍ교습소 설립ㆍ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토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14조제9항, 제14조의2제13항 신설).

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을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 중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학생으로 제한하고,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하는 경우 신고증명서를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3항).

마.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은 1명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0항).

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는 학습자 1인을 대상으로 하되 교습비, 학습자의 연령, 교습자와의 관계, 학습자간의 관계 및 그 밖의 지역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교육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14조의2제11항).

사.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교습장소 및 규모, 학교급ㆍ학습자의 연령별 교습과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2항).

아.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14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