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을 5년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전자금융거래기록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금융회사등이 해당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개인의 전자금융거래내역 등의 정보가 유출ㆍ훼손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기록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