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안이유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실수요계층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령상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맞벌이 가구(부모가 모두 취업 중)의 경우 시설 보육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 및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여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해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취업 기준 및 증빙 서류를 지침(보육사업안내)에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소득세납세증명서(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이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이러한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일반 농어업인의 자녀는 입소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시군에서 농어업인의 맞벌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하게 되면 증명원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농어업인의 자녀가 입소 우선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우선제공대상에 농어업인으로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자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자녀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