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개정안제111조의2(강제징수) ① 제111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