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최근 6년간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출원건수는 2007년 13,691건에서 2012년 22,93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내국인 특허출원 중 정부 R&D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0.6%에서 2011년 13.8%로 증가하는 등 외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정부 R&D 등록특허의 대외 기술이전 규모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1/13에 불과하여 정부 R&D 특허의 양적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적용분야의 다양성 등 특허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부 R&D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