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최근 전기 냉·난방시설 구축 등 학교시설 및 환경이 개선되면서 전기에너지 수요 및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교육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인상되어 이른바 ‘찜통교실’ 또는 ‘냉동교실’에서 학생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적정 온도를 관리하고 전기에너지를 절약한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